2009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표준교재Ⅱ(강사양성교육)의 ‘정신질환자의 인권현황과 주요쟁점’ 파트에 있는 ‘4. 인권침해사례토론’ 사례들의 답입니다.
첨부된 사례의 답이 비슷한 사례에서 정답이 아니거나, 때로는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사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기록이며,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시길 부탁드립니다.